한겨레

북-미 교착국면이 쉽사리 풀리지 않는 가운데 미국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장기 목표로, 북핵 동결과 핵물질 생산 중단 등을 단기 목표로 상정해 주목된다. 한때 ‘선 핵폐기’를 협상의 ‘입구’에 뒀던 미국의 대북 협상전략이 한층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따른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EAP)이 국제개발처(USAID) 아시아국과 지난달 20일 공동으로 펴낸 동아태지역 전략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로 나눠 명시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된 비핵화”라며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동결(freezing),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및 핵물질 생산 중단, 그리고 비핵화를 향한 초기 조처를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썼다. 보고서는 지난해 말 나온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과 인도·태평양전략, 미 국무부-국제개발처의 합동 전략보고서(2018~2022)의 동아태지역 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이행 계획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대북 비핵화 정책 목표를 장기와 단기로 이원화해 제시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조성렬 국가전략안보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비핵화 협상전략이 일부 핵무기 선 폐기(4~8월)→핵 시설 및 무기 신고(8~11월)→핵 동결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까지는 조속한 비핵화에 주력했지만 (단기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이후 이 문제가 장기화할 것을 대비한 것”이라며 “미국의 공식 문서에서 현실적인 협상전략이 나타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미국이 협상 카드의 단초를 보인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보고서에서 핵물질 생산 중단을 단기 목표로 쓴 것은 단계적 협상의 카드로 냈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북-미 관계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에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했을 것”이라며 미 국무부가 문서화된 형태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를 뒀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목표를 강조했다. 이는 지금껏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대북 정책과 다르지 않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