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뒤 처음으로 24일 한·일 정부 당국자가 만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피해자 쪽은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압류)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신일철주금이 조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1시간30여분간 국장급 협의를 열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롯한 한-일 관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가 끝난 뒤 김용길 동북아국장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부가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 문제가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 당국 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쪽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는 기존 입장을 이번 회의에서 다시 전달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전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이날 “한국 정부에 되도록 빨리 대응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은 한국 정부가 (대응책을) 검토 중이니 이를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 쪽은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압류 가능성을 우려해 한국 정부가 조속히 대응방안을 내놓으라고 재촉하는 의미로 이날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은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불가능한 요구”라고 짚었다.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12월4일 신일철주금에 24일 오후 5시까지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신일철주금이 현재까지 협의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곧 한국 내 신일철주금 자산에 대한 압류 집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일 당국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외교적 교섭 상황도 고려하여 집행 일자를 결정”하겠다며 “여전히 신일철주금과의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고 했다. 이날 양국 협의에서‘일본 정부가 압류가 진행될 경우에 대한 입장을 밝혔느냐’는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날 국장급 협의에서는 우리 해군이 지난 20일 동해상을 비행하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레이더를 비춘 데 대한 논의도 진행됐으며, 양국의 인식 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길 국장은 “우리 국방부 관계자와 일본대사관의 국방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 당국 간에 협의를 했으며,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쪽은 일본이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일본 쪽 주장을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가나스기 국장도 이날 한국 구축함 레이더가 일본 초계기로 향한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민희 고한솔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