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과 미국이 2014년 체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종료를 20일 앞두고 서울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양국이 총액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미 새 협정의 연내 발효는 무산됐다. 이제 관심은 올해 안에 협정을 타결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열번째 회의가 11일 서울에서 시작됐다. 사흘간 회의에서 양쪽은 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 연 증가율을 비롯해 미군의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비용을 포함한 ‘작전 지원 비용’ 항목 신설 여부 등 예닐곱가지 주요 쟁점을 놓고 다시 줄다리기를 이어간다. 양쪽은 지난 9월 7차 회의부터 이견을 좁히려 ‘패키지 협상’에 돌입했으나, 쟁점마다 주고받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분담금 총액이 최대 난제로 보인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저녁 한미우호협회 주최로 열린 ‘송년 한미 우호의 밤’ 행사 축사에서 방위비 협상을 언급하며 “미국은 한국이 한-미 동맹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감사하지만 한국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상이 열리는 시점에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노골적으로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분담금 총액을 ‘현행의 150~200% 수준으로 인상’(<월스트리트 저널> 보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올해 한국이 부담한 금액은 약 9602억원이다. 또 한국 정부는 지난 9차 협상의 이른바 ‘이면협상’ 논란을 고려해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반면 미국 쪽에서는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대한 관심에 따라 미국 협상단이 운신의 폭이 좁다는 점과 한국 정부 내부의 이견 조율 등도 이번 협상 타결이 늦어지는 이유로 전해졌다.

한-미 협상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9차 회의까지 봤을 때 “이번 협상에서 타결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교부 당국자도 “(타결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회의에서 10차 협정 문안 타결 여부와 관련없이 국회 비준까지 거쳐야 하는 새 협정의 연내 발효가 물 건너감에 따라 새해 1월1일부터 방위비 분담금 ‘무협정’ 상태가 시작된다. 지난 9차 협정 때도 합의 지연으로 인한 무협정 상태가 6개월 동안 지속됐다.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나 업체의 임금 지급 등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으나, 과거 공백 때는 주한미군이 새 협정 발효 전까지 지급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018년도에 준해 필요한 사항(예산 편성)을 진행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예비비 편성을 해 충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