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회담 11월 개최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비핵화 이행 요구와 이에 대한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 등 상응조처를 둘러싼 양쪽의 팽팽한 기싸움이 ‘정체 상태’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북한은 지난 8일로 예정됐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고위급회담 하루 전 취소를 통보한 뒤, 26일(현지시각)까지도 미국 쪽이 제시한 ‘11월 말’ 회담 개최 일정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출국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고위급회담은 사실상 12월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11월 말 고위급회담 개최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여러 관측이 나온다. 우선, 북한의 민생 분야 제재 완화 요구가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워싱턴 소식통은 “북한은 미국이 암묵적으로라도 유엔 제재 완화 조처를 약속하지 않으면, 북-미 고위급회담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에선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문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미국은 미 본토에 위협이 되는 북한 핵탄두의 60%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합의 뒤 6~8개월 안에 국외로 반출해야 한다는 요구를 고수하고 있어,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북한과의 접점이 찾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2월 총화’를 앞둔 북한이 내부적으로 대외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어 회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북-미 양쪽의 대화 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 북한은 불법입국한 미국인 한명을 억류 한달 만에 풀어줬고, 미국은 한미 독수리훈련 축소를 발표하고 남북한 철도 공동조사를 유엔 안보리 제재 예외로 인정했다.

또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1월 개최를 수차례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협상 스타일에 비춰볼 때 12월 중순까지만 의제와 경호·의전 등에 대해 사전 협의가 이뤄진다면 ‘1월 정상회담’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대화의 판이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30일∼12월1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희 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