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23일(현지시각)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쪽 구간 공동조사 관련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하면서 향후 북-미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당장 눈길은 한 차례 연기됐던 북-미 고위급회담에 쏠린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25일 오후까지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일정과 관련해 “북쪽이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1월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고위급회담의 조속한 개최가 필요한 상황이다. 11월 안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이유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3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전인 28일께는 열려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미국행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하루 이틀 안에는 일정이 확정돼야 가능한 일정이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여전히 북-미 고위급회담이 이달 중에 개최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미 고위급) 회담은 원래 잡혀있던 것이고 일정(문제) 때문에 연기된 것이니 언제든 (북쪽으로부터) 신호가 오면 열 수 있게 준비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12월로 넘어간다고 해도 일정 문제 때문이니 이상할 건 없다”고 말했다. 종합해보면 아직 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북-미 간 ‘이상 신호’라고 할 만한 정황도 없다는 것이다.

한편 유엔 안보리의 남북철도 공동조사 제재 면제 인정이 북-미 고위급회담 등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조처로 인식된 지난 21일 미 국방부의 ‘2019년 한-미 독수리훈련(FE) 축소 계획’ 발표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가 북-미 협상 자체에 시사점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우리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었고 (미국과) 협의가 잘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도 “그간 미국은 한국이 남북관계를 너무 급하게 (추진)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견제했던 건데, (한-미 당국 간) 논의를 오래 하기도 했고 워킹그룹을 통해 보름에 한 번 얘기하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됐으니 잘 해보자는 의미로 (유엔 제재 면제에) 동의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