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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문재인 정부 신북방·신남방 외교
일대일로 중국·극동개발 러시아
전략 사이에서 접점 찾기 쉽지 않아
아세안은 북한 개방 지원에 도움
문재인 정부 신북방·신남방 외교
일대일로 중국·극동개발 러시아
전략 사이에서 접점 찾기 쉽지 않아
아세안은 북한 개방 지원에 도움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이른바 ‘4강 중심 외교’의 틀에서 벗어난 외교 다변화를 선언했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각축전에 요동치던 ‘지정학적 저주’를 넘어서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평화가 경제”라며 ‘한반도 신경제구상’(남북 경제협력)과 더불어, 유라시아로 뻗어가는 신북방정책과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통한 번영을 꾀하는 신남방정책에 외교력을 쏟아왔다.
21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의 첫 세션은 이런 한반도 평화번영과 유라시아 협력의 경과를 분석하고 앞길을 제안하는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채워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석환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는 “한국이 지금까지 추진한 (북방 관련) 정책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유라시아 전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각국이 유라시아 공간에서 쓰는 전략의 지향점과 추진하는 정책 우선순위의 조합이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다른 측면이 있다는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짚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신극동 개발에 중점을 둔 러시아의 전략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북-중, 남·북-러, 북-중-러 등 다양한 협력·대립 구도가 유라시아 협력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경제실장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의 다층·다면적 협력은 새 성장동력을 만드는 한편으로 미·중 강국과의 보완적인 관계를 불러오리라고 진단했다. 곽 실장은 신남방정책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세안과 함께 북한을 국제사회로 견인할 수 있다”며 “아세안은 ‘동남아 비핵지대 조약’이 있다. 아세안을 북한 비핵화를 이끄는 조력자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견국의 한계도 직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추진할 때 북한의 급작스러운 개방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사업적으로 대비할 필요성과 함께, 남·북·중 및 남·북·러 경협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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