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오른쪽).
한국 외교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 판결을 “폭거이자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공격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6일 발언을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하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외교부는 6일 밤 “우리 정부는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금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절제되지 않은 언사로 평가를 내리는 등 과잉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태까지 외교부는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외교부의 강경한 입장 표명은 고노 외무상 등 일본에서 나오는 공격적인 발언을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읽힌다.
입장문에서 외교부는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여야 하고, 이는 일본을 포함한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라며 “금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현 외교부 1차관이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와 면담한 사실이 7일 뒤늦게 알려졌다. 조 차관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포함해 한-일 관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다. 조 차관은 나가미네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고노 다로 외무상 등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의 한국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번 판결이 한-일 두 나라의 다른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자는 뜻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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