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배상하는 입법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가 굳혔다고 6일 보도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되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제소 자체로 ‘한국이 이상하다는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조속히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지 않으면 국제 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무역 규칙에 위배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는 절차(분쟁해결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득환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측에서 (제소와 관련한) 양자 협의를 제의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제소 움직임은 몇달 전부터 시작됐지만,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조치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판결 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낸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강공에 맞서 서둘러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줄소송에 나서고, 일본 기업에 대한 가압류가 잇따를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한국 정부에 대한 강공책으로 나가고 있다”며 “일본 정부와 언론이 지나치게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일본 정부의 압박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나서게 되면 국내 여론이 악화해 한일 관계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며 “정부가 서둘러 대응하지 말고 강제징용 관련 일본 기업들이 출연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 마련 등 현실적 해법을 신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일본 안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있다. 5일 일본 변호사 93명이 참의원회관에서 일본 정부 주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서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도 일본이 질 수 있다. 피해자가 재판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게 최근 국제적 흐름”이라고 꼬집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박민희 기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