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이 5일(현지시각) 이란과의 석유·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에는 제재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 부분 줄여야 하지만, 석유화학 산업이 위기에 빠지는 상황은 일단 벗어나게 됐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인도, 터키 등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8개국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라는 점이 고려됐으며, 인도와 중국에 대한 유예는 이란산 원유 일부가 시장에서 유통되게 함으로써 국제유가가 급등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미국은 2015년 맺은 이란 핵협정(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지난 5월 탈퇴한 데 이어 이날 대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6개월 동안 미국 정부와 협상을 계속하면서, 석유화학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주로 사용하는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동맹의 입장 등을 강조해 제재 유예를 설득했다”고 밝혔다. 한국 전체 수출 가운데 석유화학은 반도체에 이은 2위로 전체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한국은 이란에서 초경질유인 콘덴세이트를 들여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공하는 석유화학 분야에서 강점이 있으며, 맹추격 중인 중국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산업 특성상 콘덴세이트 수입(2017년 기준 83억달러어치)이 전체 이란산 원유 수입의 74%를 차지한다. 외교부는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가능 물량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재 예외는 일단 180일 동안이며, 이후 물량을 추가 감축해 예외조치 연장이 가능하다.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란산 콘덴세이트 도입이 어려워지며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물량을 구하느라 발을 동동 구르던 중에 이란산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 유예를 통해 이란과의 무역거래에 필요한 원화 결제시스템이 유지돼, 이란 수출 기업들의 숨통도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이란중앙은행이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해 양국간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무역 거래를 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원화 사용 결제시스템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수출입 거래가 불가능해진다”며 “거래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대기업들보다 이란 수출에 특화된, 적지 않은 국내 중소기업들에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민희 최하얀 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