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이어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도 있다는 북한의 강경한 입장 표명 뒤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있다며 ‘배후설’을 제기하더니,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 관리를 느슨하게 하고 있다며 ‘제재완화설’까지 내놓았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위해 한국과 함께 최대의 대북 압박을 유지한다는 미국의 전략에 중국이 변수로 등장하지 않도록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을 계속 튼튼하고 삼엄하게 유지해야 한다. 최근 들어 국경에 훨씬 더 많은 구멍이 뚫리고, 더 많은 것들이 흘러들어간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한다. 그러나 오로지 서명한 이후에!”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북한에 뒷문을 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지면서 북한과 비핵화에 합의하기 전까진 대북제재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북한의 태도 변화 뒤에 시 주석이 있다며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은은 시 주석과 두번째 회담을 했다. 그것은 약간 ‘깜짝회담’이었다. 그 뒤로 큰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형적인 수법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로 열린 두번째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비핵화에 합의하면 비핵화가 완료되기 이전에도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중국의 ‘지원 사격’이 북한의 강경한 목소리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대북제재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지난 3월 북-중 교역을 보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보다 16분의 1 수준인 1180만달러로 떨어졌다. 시 주석은 지난 16일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 노동당 친선참관단을 만나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을 본보기로 제시하며 지지를 약속했으나, 이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와는 별개라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이 비핵화 방법론에서 북한과 같이 ‘단계적 동시적 조처’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런 중국의 태도는 북한의 저항력을 키우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압박을 완화하거나 우회하기 위해 중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과 이후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으로선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북-중 관계는 최근 전략적 의미에서 한-미 관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회복됐다. 시 주석은 북-중 관계를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것”(3월) “운명공동체, 변함없는 순치의 관계”(5월)라고 불렀다. 김 위원장은 한-미 관계와 같은 북-중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비핵화와 그 이후 과정에서 이익의 균형을 잡으려 한다.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정세가 남북과 미국,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맞물리면서 복잡한 고차방정식으로 변하고 있다.

유강문 선임기자,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m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