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라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언급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막상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준비과정을 통해서 좀 더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중요한 의제가 되도록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강 장관은 회담 의제와 관련해 “이번 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 간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고 포괄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제도 좀 융통성 있게 잡자는 의견이 모아져 있다”며 지난달 2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도 이같이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크게는 비핵화, 남북관계, 평화정착의 큰 주제가 있겠지만, 세부 의제가 어떤 것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의제에 묶이지 않는 허심탄회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고 의견이 모아졌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북쪽도 우리와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다음 주로 알려진 고도 다로 일본 외무상 방한과 관련해 강 장관은 “세부일정을 조율 중”이라면서 “곧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곧 있을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와 더불어 북핵 문제, 경제협력 등 ‘투 트랙’ 기조에서 여러 의제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 장관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일본 쪽의 자발적인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으면 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화해·치유) 재단의 향배 또 (12·28 합의로 일본 정부가 거출한) 10억엔 충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피해자·단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남쪽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기본입장이 있다. 열악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개선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다만 “남북 대화에 있어서는 모든 대화가 상대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화의 증진을 기하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한 의제에 따라서 대화를 해나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남북 대화에 포함시킨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정부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하와이 호놀롤루에서 개시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 쪽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우려에는 “우리는 방위비 분담 면에서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동맹국”이라면서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또 지난번 협상의 교훈을 얻어서 국민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이런 협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속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지난 3월26일 가나해역에서 피랍된 한국인 3명에 대해서 “소재를 파악하고 안전한 귀환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며 “무사귀환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