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과 중국이 오는 1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31일 한-중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문제를 ‘봉합’하고, 이달 다자 무대에서 양국 정상이 관계 복원을 공식화한 데 이은 ‘한-중 관계 정상화’ 수순의 완결판이 될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23일 “(한-중은) 1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문 대통령의 방중이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을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데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2일 베이징에서 만나 합의한 내용이다.

중국이 가장 격식이 높은 ‘국빈 방문’으로 문 대통령을 맞겠다고 한 것을 두고 외교부는 중국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전임 대통령들도 중국을 국빈 방문했던 점을 보면, 형식 자체보다 현시점에서의 국빈 방문이 갖는 의미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중국 전문가인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은 “지금 시점에 문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은 양국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씩 전략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여전히 ‘밀봉’되지는 않은 사드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온도차도 확인됐다. 왕 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은 한국의 입장 표명, 곧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에 임시 배치되는 사드는 중국의 안전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중시한다”며 “한국 쪽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적절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담 전 한국 쪽에서 우려했던 이른바 ‘3불’(사드 추가 배치, 미국 엠디 참여, 3국 군사동맹 불추진)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사드 보복’의 여파로 한국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란다는 강 장관의 말에, 왕 부장은 지난달 31일 양국이 한 발표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정상회담 당시 표명한 입장을 언급했다. 시 주석은 당시 사드 문제를 빗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라고 표현했으며, 중국은 협의문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한 바 있다. 결국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양국이 일단 ‘봉합’한 사드 문제가 언제든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로선 사드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조율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