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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한-일, 북핵폐기 공감했지만…아베 “지금은 대화시기 아니다”

등록 2017-07-07 21:30수정 2017-07-11 13:45

한-일 첫 정상회담

북핵·미사일 입장차
문 대통령, 한국 주도적 역할론
아베 이해 표명했지만 온도차
“북 미사일, 최대한 압력 필요”

‘위안부 문제’ 기존 입장 재확인
문 대통령 “12·28 합의 문제가
다른 관계 발전 걸림돌돼선 안돼”
아베 “합의 이행은 빠질 수 없는 기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가 7일 오전(현지시각)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장 메세홀 양자회담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함부르크/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가 7일 오전(현지시각)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장 메세홀 양자회담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함부르크/연합뉴스

7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첫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12·28 합의’(이하 12·28 합의)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이 문제와 별개로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는 위안부 문제와 다른 정책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투 트랙’ 방침과도 통한다.

독일 함부르크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회의장인 메세홀에서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12·28 합의’에 대한 논의였다. <엔에이치케이>(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가는 데 있어서 (12·28 합의 이행은) 빠질 수 없는 기반”이라고 말하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더 가깝지 못하게 가로막는 무엇이 있다”면서도 “이 문제가 양국의 다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 지적대로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공통의 이익”이라며 문 대통령의 ‘투 트랙’ 접근에 동의를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눈길을 끈다. 두 정상 모두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바람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말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이 세워진 뒤로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경색 국면을 넘어서자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양국 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본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 문화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친구”라며 “과거 역사적 상처를 잘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베 총리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인 한국과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2013년과 2014년엔 한국에 대해 “기본적인 가치나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밝혔지만, 2015년부터 ‘기본적인 가치’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두 정상이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기로 한 가운데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조기 방일을,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 계기 방한을 요청했다. 양국 정상이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상대국을 오가며 긴밀히 의견을 나누는 ‘셔틀외교’는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 뒤 관계가 악화되며 중단됐다. 이후 양국 정상은 아베 총리가 2015년 한·일·중 정상회의를 위해 방한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차 방문 정상외교를 펼친 적이 없다.

두 정상은 전날 한·미·일 정상 만찬에 이어 이날 정상회담에서도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지만, 방점이 찍힌 지점은 서로 달랐다. 아베 총리는 남북 관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면서도 북한 미사일 문제 대응에 대해서는 “지금은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화의 시기가 아니다”라며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강화를 주장했다.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은 “첫 대면에서 두 나라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들에는 분리대응하겠다는 실용적 접근을 해 무난한 상견례였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지은 기자, 함부르크/이세영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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