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 추가 반입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 누락에 대해 청와대가 조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이 문제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조해온 터라, 미국 쪽에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 대한 대목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6월 중하순께로 알려진 한-미 정상회담의 정확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회담 의제도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지난 25~26일 미국으로 건너가 조율한 뒤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쪽에서도 곧 미국으로 건너가 추가 협의를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보고 누락건은 이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만나 발언한 내용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더빈 원내총무에게 “어제 나의 (진상조사)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가 갑작스럽게 결정된 점을 설명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절차 문제와 관련해 “시간이 소요돼도 민주국가라면 당연히 치러야 하는 비용 같은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사드 관련 조사 지시가 “국내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이로 인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전한 것이다.

애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사드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양국간의 민감한 현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준비 기간이 짧은데다 한국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동의 처리 여부가 불확실하고, 미국의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의 ‘러시아 커넥션’ 의혹으로 어수선하기 때문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얘기할지는 한국 정부에 달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선) 양쪽 모두 (이번 만남에서는) 개인적 신뢰 관계를 쌓는 정도를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단 외교부는 국방부의 보고 누락 사태가 한-미 간 외교 사안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단속하는 모양새지만, 이번 사건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문제의 본질은 ‘(국방부의) 보고 누락’이라는 국내 문제”라고 강조하면서도 “그렇다고 한-미 관계와 전혀 무관한 문제라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행보를 두고 더 적극적인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미-중 사이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중요한 것은 사드 배치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점”이라며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미국에 정당성 문제를 강조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