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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과 정상회담 회견서
“미사일 시험 계속하는 한 안돼”
정부, 민생용 석탄무역도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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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지하겠다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독일 하노버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에스엘비엠) 발사(23일)와 리 외무상의 제안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이런 종류의 시험 활동을 계속하는 한, 단순히 (핵실험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시험들이 대체로 실패했지만 그들은 이런 시험을 할 때마다 지식을 얻고 있다”며 “우리는 이 점을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진지함을 보여준다면, 미국도 긴장 완화나 (연합 군사훈련 등) 역내 동맹을 보호하는 접근법 등과 관련해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나 일련의 도발적 행동 뒤에 언론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 북한은 그 이상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그렇게 할 때까지, 우리는 미국인과 동맹국의 안전을 유지·보장하기 위해 한국 및 일본과 공동 작업,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에스엘비엠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날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의 에스엘비엠 발사가 비록 실패했다고 하지만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안보리는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추가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결의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민생용 석탄 금수 배제 등) 예외조항을 남겨놨는데 악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전략 도발 때 채울 수 있는 구멍은 다 채우는 쪽으로 관련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이제훈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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