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머리발언>

“우리가 정례적으로 진행하는 브리핑 일환으로 이번 자리 마련했다. 한동안 이런 자리가 없었던 것 같어서 여러분을 모시고 싶었고, 짧게 모두발언 시작하고 45분 정도 질의응답 하겠다. 목소리가 듣기 괴롭더라도 참아달라. 황사 때문에, 일요일부터 타격이 있었다. 회복 중이다.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말하고 싶다. 첫번째로는 최근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전례없는 강도로 안보리 결의안을 이끌어 낸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본질적으로 안보리 결의안을 강력하게 끌어내 건 한국을 비롯한 같은 마음 가졌던 국가와의 전례 없는 협력을 토대로 가능했고 이것이 이후에 성공적인 결과물로 이끌어내도록 효과적으로 작용하리라 기대한다.

두번째로는 우리가 최근 발표한 보도성명 자료와 (대니얼) 러셀 차관보가 오셔서 말했던 것, 성김 대사 <연합> 뉴스 인터뷰에서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북한 관련된 정책, 특히 평화체제 관련해서 입장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말하겠다. 비핵화는 여전히 우리의 제1의 우선순위이다. 안보리 제재 실행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목적 위해 한국정부와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이어갈 것이다.

세번째로는 우린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유지해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외교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현재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역시 양국 군과 국가 간 이뤄지는 강력한 조율의 하나의 또다른 활발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방위와 억지 추구하고 나아가 지역 번영과 평화 추구하는 노력이다.”

<질의응답>

-유엔 결의나 한·미 각각의 독자제재는 독자제재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목표를 위해 충족돼야하는 중요한 조건과 이행 계획이 무엇이라고 보나?

“첫째로는 현재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들어와있고 이것이 다자제재이건 독자제재이건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겠다. 두번째로는, 미국이 여전히 외교적 해결책에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한반도에 믿을 수 있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 믿을수있고 진정성있는 대화, 협상에 열려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진전사항을 볼 때까지, 북한으로부터 회담장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까지. 그게 없으면 지금 가진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첫번째로는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은 병진정책을 막는 노력이다. 두번째로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가를 높임으로써 제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적인 부분이다. 세번째로 방위차원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필요한 방위, 억지와 관련된 활발한 노력을 계속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이 한국의 평화와 번영에, 일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노력이 조약동맹국인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중국은 비핵화 추구와 평화협정을 벼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통해 북한 실제로 변화시키려면 중국의 동참 중요한데 실효성을 발휘할 때까지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이끌어내고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성김 대사는 이틀 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말한 것 이외에 덧붙일 내용이 없다. 성김 대사가 6자회담 수석대표이며 특사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구이 더 덧붙일 것 없다. 다만 우리의 정책에는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 친구들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 케리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 이뤄지고 있고 유엔 회원국들 독재제재도 이뤄진다. 장관부터 블링큰 부장관, 러셀 차관보에 이르기까지, 최근 중국에 다녀갔고 앞으로도 이런 대화를 계속함으로써 나아가야할 일들을 논의하고 어떻게 6자회담 재개할 것인지 논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당장 당면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을 회담장에 이끌어올 수 있을만큼 효과 발휘하도록 강력한 제재안을 실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 이뤄지고 있고 유엔 회원국들 독재제재도 이뤄진다. 현재까지 발표된 조치들이 북한을 압박하는데 충분히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나?

“지금 이 시점에서 추측을 하고 싶지는 않다. 이와 같은 제재와 실행이, 강력하고 활발하며 전례없는, 특히 효과 면에서 그렇다는 점을 말하겠다.

두번째로는, 이런 제재안들이 최소한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개발의 속도 늦추고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필요한 재원이나 부품조달을 어렵게 만들면서 속도 늦추고 이런 과정 방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질문한 부분에 대해 좀더 직접 답하자면, 결국 북한이 국제법과 여러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해온 핵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협상할 것인가, 대화를 할 것인가 결정은 김정은 지도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제재는 북한의 선택지를 좁혀가는 역할을 한다. 이 프로그램을 더 키워가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도록 만들고, 이걸 유지하기가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제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계속해서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믿을 수 있고 진정성있는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도록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선택지를 좁혀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이와같은 전례없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북한에 놓인 선택지를 더 좁혀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즉 북한에 놓인 두 가지 선택지를 더 좁히는데 분명한 효과가 있다. 핵 미사일의 대가가 점점 커지고, 불이익이 많아지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믿을 수 있고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 믿을 수 있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고 6자회담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분명한 제재가 될 것이다.”

-현재 제재안 등에 대해서 북한이 개성공단 자산 몰수한다고도 했는데, 북한의 현재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심 늦추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이런 북한의 위협이나 행동, 수사들을 언제나 진지하게 심각하게 인식해왔다. 그런 일환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이며, 과거 사례들로 볼 때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사일방어 등 군사자산을 강화해온 것도 하나의 예이다. 뉴욕과 전세계에서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북한의 병진정책을 멈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온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랬듯 앞으로도 이와같은 북한의 반응들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달성하기 위한 결의와 목적의식을 훼손하는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한미가 최대규모의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세 안정을 위해 미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남북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지?

“첫번째로, 우리는 항상 한반도에서의 상황들, 정세 같은 것들을 아주 면밀하고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 내가 전에 백악관과 팬타곤에서 일할 때도 느꼈지만 이곳에서의 상황을 매우 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곳에 미군의 4성 장군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도 우연이 아니고 한국 외교부와 청와대, 국방부 관료들이 워싱턴을 자주 오가는 것도 마찬가지 차원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진지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고 있다. 그와 관련해 조약 동맹국으로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두번째, 세번째 질문에 답변하겠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년동안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원칙있는 외교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이란, 쿠바, 미얀마가 좋은 사례다. 우리는 한반도와 관련해 강력하고 활발한 방위와 억지, 제재, 왜냐면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핵 미사일을 시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를 높이면서도, 반면 북한이 회담장에 돌아와 믿을 수 있고 진정성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것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최선 방법이라 생각하고, 이를 통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하는 등 조치를 내놨는데 이것이 북한의 대략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이루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나?

“이것은 한국정부의 결정사항이지만, 궁극적으로 미칠 영향이 있으리라 본다. 북한 핵개발, 미사일개발에 들어가는 경화 흐름을 차단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겠다. 어쩌면 잠재적으로 핵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경화 차단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한국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굳은 의지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유엔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동원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제재가 실효성 가지려면 출구전략, 북한을 6자회담 끌어오려면 당근이 있었어야 하는데, 북한 붕괴를 염두에 둔 제재안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나?

“우리의 정책은 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정책이 아니다. 물론 이번 제재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완벽한 사례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으나, 이란과 북한의 경우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단순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바마 정부와 같은 생각하는 국가들이 염두에 둔 건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에 가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목적이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있는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한다는 점을 목적으로 둘 수 있다. 이번 목표는 북한에 주어진 선택지를 좁혀가는 역할이다. 김정은과 지도부가 선택한 길이 있다. 핵개발과 미사일개발 두가지인데, 한편으로는 국제사회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있는 외교 통해 6자회담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지도부가 꼭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것이,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다자적인 협상을 통해, 쿠바의 경우에는 단독적으로도 했는데, 협상 노력을 통해서, 북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외교 통해 해결해 왔다는 믿을만한 전적이 분명히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이런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해야 하나, 과거 전적들이 지난 7년동안 확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추가 독자 제재를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떤 성격인가?

　“성김 대사가 엊그제 인터뷰한 것 외에 덧붙일 내용이 없다. 그분 말한 거 외에 덧붙일 게 없다. 반복하자면, 추가적인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선 디테일은 없고, 현재 검토 중이라는 정도만 말하겠다.”

　　

　-이번 제재 하면서 민생 목적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지만 전례없이 강도 높은 제재를 하고있고, 북한 체제의 특성상 지도부와 민간 구분해서 제재하기 쉽지 않다. 북 정권 전례를 보면, 오래 제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경우 나타나는 인도주의적인 문제, 참사를 막기 위한 복안이 있는지?

　“아주 좋은 질문이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깊이 생각한다. 이번에 다자제재안 마련할 때도 이 부분에도 역시 주의깊은 고려가 이뤄졌다. 그리고 말했듯, 민생목적의 경우 일부 예외가 되는 부분이 들어갔다.

　그리고 현재 다자적, 양자적으로 북한 관련 인도주의적 노력이 진행 중인 부분이 있기 떄문에 인도주의적 부분에 대해 허용되는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세번째로는, 계속해서 북한 주민과 관련된 인도주의적 사안, 인권문제, 고통에 대해 계속해서 주의가 환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매우 진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외조항이란 게 생겨났다. 결국엔 주민들의 기본적인 수요나 필요한 것들 챙겨줘야 하는 게 북한 정권이 해야 하는 일이고 도덕적 책임이라고 본다.

　이 사안이라는 것은 파워 대사가 여러번 말했던 내용인데, 계속해서 긴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고 미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 관련 인도주의 사안에 대해 주의깊게 들여다볼 것이다.”

　　

　-대북제재에 맞서서 북한이 남측과의 모든 교류 단절을 선언했는데, 민간 구호사업 역시 차질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은 그동안 남북 경색관계 풀어가는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봐야하는지?

　“남북관계, 남북한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남한과 북한에 대한 내용이다. 국제사회차원에서 말하지만 결국 북한과 관련해 우리가 바라는 건 국제사회와 일치돼 있다. 5개국의 입장이 일치돼 있다. 그리고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제재안들, 미국에서 발표한 것과 다자적인 제재안들이 나온 경위가 북한이 현재 위치를 보면, 얼마전 4차 핵실험을 한 상태이고 시간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국제 규범과 유엔 안보리 제재안을 어기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보여주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위험한 행동으로 이런 상황에 높였는데, 다자적 차원에서 전례없는 결의안 제재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북한의 선택지를 좁힘으로써, 북한이 회담장으로 돌아와 외교와 대화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 안보 달설을 추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위안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 반대여론이 많고 유엔에서도 당사자들이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계속 합의정신 위반하는 목소리 나온다. 이 가운데서도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그대로 준수해야한다고 보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합의안을 지지한다. 유엔 등 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워싱턴에 문의하는 게 더 빠를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매우 진지하게 이 문제 인식하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 피해자들에 대한 처우를 매우 충격적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 상황에서 서울과 도쿄가 평화와 치유,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 합의 이끌도록 노력할 수 있었다는 점을 평가한다. 이 차원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이슈라 본다. 오바마 대통령도 충격적이라 했고, 유엔 등 반응 관련은 워싱턴에 문의하라.”　

　

　-미 대사관이 한국 정부 일과 관련해 언론 성명을 내는 일이 흔치 않은데 최근 두번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5자회담 언급 이후에 한번, 얼마전 평화협정 관련해서 한번. 이유가 무엇인가?

　“대사관에서 보도성명 자료 발표하는 데 대해 질문했는데, 다른 대사관은 서울보다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 이런 성명자료 발표가 결코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와 맞물리는 게 뉴스 사이클이다. 워싱턴과 한국의 차이가 있고, 거리와 시차도 있고, 중간에 끼다보면 워싱턴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일도 있어서 그 뉴스 사이클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워싱턴에도 한국 기자가 많이 나가 있고, 국무부 정례브리핑 등 질문 기회가 많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쪽에 휴일이 겼다든가 뉴스 사이클이 겹쳤을 경우, 가끔은 성명자료를 내보내고는 한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의 되고 있는데 한국군의 경우는 사드배치가 되도록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치가 되면 중국 반발이 시작돼 대북제재 동력이 떨어질 거란 얘기도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 입장과 중국에 대한 고려는 어떠한 것인지. 주말 발효될 행정명령과 관련된 간단한 코멘트도 부탁한다.

　“사드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자면, 러셀 차관보의 말처럼 (사드는) 어떤 협상 카드가 아니다. 유엔 안보리와 관련해서 정치적 딜의 일부, 협상카드가 아니라는 점 말하겠다. 우리가 이번에 사드 배치 논의하기 위한 공식 협의 시작한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지키고 방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시점에 대해 말하자면, 공동실무단이 구성돼 한번 만났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공식적 나온 내용이라는 건 공동실무단이 사드배치의 타당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한반도에 가능한 한 빨리 배치되는 것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것이 앞으로 공동실무단이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 본다.

　중국 반발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사드 협의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고, 만약에 배치를 한다는 최종 결정이 나온다면 이것은 커져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한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기반한 결정이다. 이것만이 사드 배치의 유일한 목적이며 이것이야말로 공식 협의를 시작하게 했던 유일한 조건이다. 이것은 동맹의 결정이며, 동맹의 결정이란 것은 한국의 국가안보이익을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다”

　　

　-과거 동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는 인도주의 범죄 저지른 독재자에 대해서도 제재한 걸로 아는데. 북한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제재가 조만간, 아니면 장기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 걸로 보는지?

　“작년에 보면, 우리가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다자적인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을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강력한 행동이 취해졌고, 안보리 어젠다에 올리는 데도 성공했다. 강력한 다자적인 인권 노력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