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일 정부의 ‘12·28 합의’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최상의 것을 받아내서 합의가 되도록 노력한 건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을 다한 최상의 결과’라는 자평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자신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시도조차 못해 놓고 이제 와서 무효화를 주장하고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 건 안타까운 모습”이라며 야당의 반대를 ‘트집잡기’로 몰아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12월28일 대통령 담화)라거나, 12·28 합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유언비어”로 치부하며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자 한다면 정부로서도 할머니들 생전에 더는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게 될 것”(12월31일 청와대 대국민 메시지)이라던 공격적 태도의 연장선에 있다. 박 대통령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처가 아물며 마음의 치유가 돼 가는 과정에서 뵐 기회도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장은 만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제해결 시도조차 못해놓고…”
야 무효화 주장 ‘트집잡기’로 몰아
‘불가역적’ 등 문제된 부분엔 함구

아베가 이전 언급한 소녀상 문제엔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어”

박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 앞선 대국민담화에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나 12·28 합의를 전혀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여겨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나, 여론의 흐름상 ‘불리한 현안’이므로 굳이 먼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회견에서 내외신 기자 13명 가운데 4명이 질문할 정도로 ‘뜨거운 현안’이다. 한-일 정부 간 엇박자와 신경전, 한국 사회 내부의 격한 반발 등 후폭풍이 거세지는 ‘현재진행형 사안’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12·28 합의가 △(일본)군의 관여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사죄 △일본 정부 돈(예산)으로 피해보상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3요소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자찬했다. 외교부가 녹음기를 돌리듯 반복해온 논리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이라는 문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공연히 “적절히 이전될 것”이라고 말한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도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았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는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일본의 국가범죄이자 조직적인 전쟁범죄임을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내겠다는) 10억엔은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올해도 국제회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도 있고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제훈 방준호 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