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과 미국 관계는 2012년 ‘2·29 합의’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의미있는 접촉을 갖지 못하고 있다. 협상에 앞서 ‘선 핵포기’를 요구하는 미국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은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 사이 한반도 주변 정세는 미-중간 패권 경쟁의 가열과 미-일 동맹 강화 등으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8일 개막하는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의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는 토니 남궁 미국 유시(UC) 버클리 한국학연구소 창립 부소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과 미국을 설득해 북한과 관계개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이 적기이고 외교에선 타이밍이 모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궁 박사는 1994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2010년 미국 여기자 석방 등 남-북-미 사이에서 핵심적인 중재 역할을 해왔다. 인터뷰는 지난 6일(현지시각) 뉴저지주의 한 호텔에서 진행됐다.

북, 부시 정권때 정책 뒤집기 경험
평화조약 접근 방법 고민하기 시작
‘남한 통해 미국과 연결’ 수용 조짐

한반도 평화위해 ‘투 코리아’ 인정을
지금이 한국이 적극 역할할 ‘타이밍’

-발제문을 보면 북한이 북-미 관계 개선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보는가?

“조지 부시 행정부의 이른바 ‘ABC’(anything but Clinton·클린턴이 했던 정책은 무조건 안된다) 이후 시작된 것이다. 북한 외무성은 그때 미국 정부가 믿을만한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선거를 통해 기존 권력이 물러나고 다른 당의 권력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이다.

또 미국 의회의 분위기가 몇년동안, 멀리는 19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북한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북한은 공화당이 얼마나 쉽게 빌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지를 목격했다. 그 뒤로 북한은 평화조약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워싱턴에 오려면 한국을 통과해야 한다는 한-미의 요구를 북한이 거부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 워싱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통과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집권한 이래 그런 정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미국의 강경한 대북 정책도 북한의 정책 전환 계기가 됐다고 보나.

“미국은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해법에 진정한 관심이 없다.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북한의 비핵화였지 평화조약이나 관계정상화, 이른바 적대정책의 종식과 같은 좀더 넓은 맥락에서 비핵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관심은 남쪽으로 돌려졌다.”

-미국 쪽에선 북한에 신뢰할 수 없는 협상 채널이 없다고 불평한다.

“웃기는 얘기다. 미 국무부가 계속 대화를 하자고 해도 북한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미국도 근본적으로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고, 북한도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일 신동맹, 직접적으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강화가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미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미-일 군사 동맹 강화는 대북 위협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고, 분명히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좀더 독립적인 정책을 추구하려는 측면도 있다.”

-일본이 장기적으로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는 뜻인가?

“물론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질서가 G2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역할을 미-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아주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그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한국은 북한과 관련해 좀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 시스템이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평화 공존을 정착시켜야 한다.”

-토론문을 보면 남북이 두개의 별개의 국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취지는 무엇인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체제를 위해선 남북이 사실상 ‘투코리아’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북한도 남한을 하나의 주권국가로 간주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또한 이런 움직임은 1980년대 후반 이홍구 전 총리가 고안해 낸, 화해협력과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통일국가로 나간다는 남한 쪽의 통일정책과 쉽게 융합된다. 남북 총리가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도 그렇고 유엔도 두개의 별개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박근혜 정부는 2년 정도 남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1년남짓 남았다. 지금 시점에 한국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한국이 중국과 미국을 설득해 북한과 관계개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권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도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남한이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지금이 그런 적기이다. 외교에선 타이밍이 모든 것이다.”

뉴저지/이용인 특파원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