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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전략 동맹 한층 강화
박근혜 대통령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오전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한미 동맹 강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논의 등 양국의 주요 협력사항을 담은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를 채택했다. 이번 공동설명서는 지난해 4월 이후 두번째로 채택된 것으로, △한미 동맹 강화 △교역 및 경제관계 심화 △지역 협력 △새로운 협력분야(뉴 프론티어) △인적 교류 강화 등 포괄적인 협력 현황 및 방향을 담고 있다.
양국은 한미동맹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확인하고, 동맹 현대화 및 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지속하는 데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외교·국방 장관급 2+2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교역 및 경제관계를 심화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한국의 관심에 대해 미국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은 티피피 타결을 환영하고, 한국은 티피피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며 가입의사를 공식화한 바 있다. 양국은 또 두 나라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창조경제 관련 협력 확대, 양국간 ‘고위급 경제협의회’ 재개 등을 합의했다.
지역협력과 관련해, 미국은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환영을 표명했고, 이와 같은 대화가 역내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역내 도전에 대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한-미-일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한-일-중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양국은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협력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고, 특히 우주협력, 보건안보 협력,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등 ‘새로운 협력분야’(뉴 프론티어)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 환수와 청년교류 협력 등 인적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워싱턴/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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