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류윈산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이 오는 9~10일 방북해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북-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반에 긍정적 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중국 내 서열 5위인 류 상무위원은 시진핑 국가 주석 집권 이후 방북하는 최고위급 중국 인사다. 류 상무위원의 방북으로 일단 북한이 지난 9월부터 가능성을 시사해온 장거리 로켓 발사는 한동안 연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부에선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복원의 길로 들어서고, 내년 상반기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런 전망이 맞아떨어지면, 북한의 로켓 발사 시점 또한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내년 하반기까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낮아졌다”며 “내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라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이나 핵실험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전문가 “북 로켓발사
상당기간 연기 할듯”
남북이산상봉 순항 전망도
한쪽선 “주권 내세운 위성 발사
내년 김일성 탄생일에 할수도”

다만, 여전히 긴장감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2012년 11월30일 리젠궈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만났지만, 북한은 12월12일 ‘은하 3호’를 발사하고 다음해 2월12일엔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북한은 위성 발사는 주권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고 로켓 발사를 위한 기술적 필요성도 있어, 내년 4월15일 김일성 탄생일인 ‘태양절’에 다시 로켓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류윈산의 방북이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로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김창수 원장은 “북-중관계가 복원되면 그 다음은 북-미 대화와 6자회담 개최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반면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류윈산이 방북해 핵실험 자제와 6자회담 재개를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지만 6자회담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신중하게 바라봤다. 6자회담 재개와 실질적인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수적인 만큼, 한국이 치밀한 준비를 통해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잠복하면서 8·25 합의에서 약속한 이산가족 상봉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당국회담도 열리는 등 남북관계는 당분간 순항할 가능성이 커졌다. 양무진 교수는 “남북이 당국회담에서 대화에 속도를 내고 폭을 넓혀가면서 5·24 조치 중 서너가지는 해제하게 될 수 있다”면서 “내년 하반기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도 북-중 관계가 한층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남쪽이 측면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정인 교수는 “이번 사례를 보더라도 북-중 관계가 가까워야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영향력이 생긴다”며 “한국도 중국이 북한을 고립시키길 원하는 요구를 하기보다는 둘 사이의 접근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