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이 이후 동북아시아 외교 구도에 어떤 영향을 주게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가 “한-중 관계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보다 나은 관리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오랜 심사숙고 후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한 데서 엿보이듯, 열병식 참석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 외교에는 기회인 동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결정인 만큼,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대하는 눈치다. 특히 주요국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공조는 절실한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냄과 동시에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최근 어렵게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의 발판을 훼손할 수 있는 도발적 행동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한-중 공통의 메시지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시진핑 시대 중국은 강대국(중국)이 약소국(북한)의 이익에 연루 또는 희생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이 독자 행동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박 대통령은 열병식 참석으로 동북아 정책에 큰 긍정적 요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생각할 때 중국이 한국 구상대로 분명한 목소리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열병식 참석을 통해 기대하는 또다른 성과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계기 마련이다. 정부는 중-일 관계 악화로 3년째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연내 재개하도록 이끈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계기로 박 대통령 취임 이래 한 번도 정식으로 열지 못한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두 나라 관계 악화의 부담을 털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소극적인 중국을 설득해 한-중-일 협의를 복원하면서 동시에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지역 내 외교적 주도권 장악을 노린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정부가 안보법제 개정 등 재무장의 길을 걷고 있는데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에 나서지 않는데 정상회담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한쪽에서 나온다.

정부가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발표 전에 10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먼저 발표하는 등 미국의 불편한 심기를 최대한 배려하는 태도를 취한 것도 눈길을 끈다. 미국 내에서 한국이 중국에 기울었다는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북핵 해결의 모멘텀 마련을 위해 한층 적극적으로 미국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가 얼마 남지않은 임기 안에 북한 문제에도 나서게끔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칫 열병식 참석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미 동맹’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미국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다시 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한쪽에서 나온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