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사태에 대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원인과 경과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내놓지 않아 ‘말뿐인 사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카터 장관은 5월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탄저균 사고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전했다. 카터 장관은 또 “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는 한국 쪽과 신속하게 공유하겠다”며 “책임자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하겠으며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장관의 사과는 5월28일 사고 상황이 공개된 지 이틀 만이다.

미국 쪽은 이번 일이 양국 간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상당히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미국 쪽은 이번 회담에서 탄저균 사건을 다룰 계획이 없었지만, 의제 조율 과정에서 한국 쪽이 ‘국내 분위기가 심각하다’고 전하자 의제로 채택하고 유감 표명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번 사태가 2002년 주한미군 훈련 도중 군용 차량에 두 여중생이 압사당했던 사건 때처럼 한국 내 반미감정 확산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카터 장관은 이번 사건 배경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불쑥 사과만 내놓은 것이어서, 앞으로 미국 쪽이 얼마나 성실하게 관련 정보를 추가 제공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살아있는 탄저균이 한국까지 들어온 전 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군이 1998년 한국 오산기지에 탄저균 실험시설을 만들어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과 같은 ‘실수’가 과거에도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 현황에 대해 한-미 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31일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훈련 내용을 서로 통보하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주한미군이 탄저균 실험 상황 등을 한국 쪽에 알려주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생화학무기 반입 상황은 한국 쪽이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카터 장관이 약속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미군의 군사화물은 세관이 검사할 수 없도록 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탄저균의 경우, 살아있지 않은 비활성화 상태의 균이라도 위험물질 반입 통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외현 기자, 싱가포르/박병수 선임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