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협의 등을 위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7~18일 한국을 방문한다.

미 국무부는 11일 “케리 국무장관이 박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나 글로벌·지역·양자 이슈들과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도 12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의 방미는 취임 후 세번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다섯번째가 된다. 한-미 정상은 안보 분야에서 북핵 문제와 6자회담 재개 여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 등 최근 불거진 군사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한국의 가입 등이 주요 현안이다. 지난달 가서명된 한-미 원자력협정의 정식서명도 추진될 수 있다.

여론의 관심은 아직 잔상이 채 가시지 않은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과의 비교에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 아베 총리는 최근 방미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미-일 동맹의 ‘질적 변화’의 문을 열고, 일본 총리로서는 사상 최초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는 등 ‘미-일 신밀월’의 개막을 한껏 과시한 바 있다. 밀착하는 미-일 사이에 낀 한국 외교의 위상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2013년 박 대통령이 첫 방미 때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는 등 이미 최고 수준의 환대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비교할 일이 아니다. 일본도, 우리도 나름의 일정이 있는 것”이라며 “크게 보아 별 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아베 총리 수준의 환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과의 단순 비교를 넘어서서 한-미관계의 내실을 다지고, 한국 외교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단순히 아베 총리와 비교당하지 않으려면,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포괄적 그림을 도출해 전기를 만드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도 “미-일이 만든 구도에 억지로 끌려들어가지 않으려면 다른 방식으로 레버리지(지렛대)를 갖고 거리를 두는 수밖에 없다”며 “그 방법은 획기적인 대북 제안 등으로 북한 문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