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 외교가 좌표를 잃고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외교 수장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잘못한 게 뭐냐’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인식의 차가 큰데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두둔하고 있어 외교 정책의 전환을 기대하긴 힘들어 보인다.

정부는 지난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으로 ‘미-일 신밀월’과 한국 고립 우려가 가시화한 상황에서도, 기존 외교 전략의 정당성을 항변하고 있다. 윤병세 장관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나와, “(아베 총리의) 이번 방미는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에 따른 정상 외교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연내에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중국,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주요국 정상들도 방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 방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 외교의 위기감을 부추겨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윤 장관은 미-일 신밀월의 수준을 평가절하하는 발언도 내놨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미-일 동맹이 ‘질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한-미 동맹과는 여전히 동맹의 완성도 측면에서 격차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동맹의 작동에 있어 공고한 연합 지휘체계와 작전계획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한국)와 달리,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 분리된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 매커니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한-미 동맹이 미-일보다 공고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외교·안보적 주도권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전작권 반환 연기를 오히려 한-미 동맹의 미-일 동맹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강조해 한국 외교의 실패 방어 논리에 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정상외교 등 대일 외교의 전제조건으로 과도하게 강하게 연계시키면서 결국 한-일 관계의 딜레마를 불러왔다는 지적에도 윤 장관은 한치 물러섬 없이 맞섰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이 우리 외교가 원인인 것처럼 보는데,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에 기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일본에만 책임을 돌렸다. 국내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 과거사 강경 드라이브가 한국 외교에 장애가 됐다는 점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가 이처럼 궁지에 몰린 것은 외교 당국이 한국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전략적 대처보다 대통령의 ‘정상 순방’에 몰입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유럽, 중동, 기타 대륙으로 이어지는 대통령 순방 순서 관례를 지키는 데만 신경을 쓰다가 정작 중요한 정상외교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반둥회의 60돌 정상회의 참석 대신 남미 순방에 나선 사이, 아베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격적 정상회담을 벌인 바 있다. 2005년 총리 시절 반둥회의 50돌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대통령 대신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반둥회의 60돌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대해 “전세계 수상이나 외교장관이 참석해 많은 양자회담을 할 수 있는 회의에 교육부총리가 가니 제대로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국 외교의 전략적 좌표를 재설정하기 위해서도, 윤 장관부터 먼저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날 쏟아진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의 김한길·이해찬·최재천 의원은 물론 이재오·정병국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한국 외교의 ‘환골탈태’를 위한 윤 장관의 사퇴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윤 장관 등 외교 라인을 향해 “앞으로도 소신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불변의 신임’을 보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