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21일 서울에서 열린다. ‘사드’와 ‘영토·과거사’ 문제 등의 폭발력 있는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후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전날 서울에 도착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각각 양자회담을 한다. 중-일 양자회담도 열린다. 왕 부장과 기시다 외무상은 또 이날 청와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2012년 4월 중국 회의 이래 3년여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2가지로 모인다. 우선 이번 회의가 ‘3국 정상회의’의 재개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다. 윤 장관이 “기본적으로 3국 외교장관 회의는 3국 정상회의 체제의 하부구조”라고 말했듯, 장관 회의는 정상회의의 사전회의 성격을 띤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영토·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지난 3년동안 3국 정상·외교장관 회의의 발목을 붙잡아온 만큼, 한-일, 중-일 양자 간 회의에서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한 데서 보듯, 한국은 일단 한-일 간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3국 차원의 협력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다. 하지만 센카쿠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갈등 중인 중국은 주저하는 분위기여서 실제 정상회의 합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의장국인 한국이 3국 협력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3국 정상회의 개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지적도 한쪽에서 나온다.

최근 한-중 간 현안으로 급부상한 사드(THAAD·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논란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과 미국이 최근 중국을 사드 문제의 “주변국”, “제3자”로 일컬으며 ‘간섭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왕 부장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수위의 반응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왕 부장이 기자 문답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발언 수위를 높일 경우 한-중 간 외교 마찰이 한층 깊어질 수 있다.

게다가 이번 회의 뒤엔 오는 26일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 4월 초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등 사드 문제를 다루는 미국 쪽 고위 책임자들의 방한이 이어진다. 자칫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중, 한-중 간 ‘사드 갈등’이 더 격렬해질 가능성도 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