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정부 간에 의견을 좁혀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법적 근거가 약한 조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실사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원전 오염수 유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산 수산물 소비까지 줄어들자,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아직 한국 쪽 전문가들의 현지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가 수입금지 조처 해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이 당국자는 “방향성이나 시기 등에서 결정된 바 없다”며 “일본산 수산물이 유해하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오자마자 규제를 푸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인프라은행) 참여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는 아시아 국가고 아시아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 돈이 엄청 부족한 것을 미국도 알고 있는데 한국이 그 체제에서 빠지면 아시아 외교를 하는 데 부담이 있다는 점을 미국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인프라은행 가입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인프라은행의 운영 투명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의 가입에 부정적인 뜻을 보여왔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