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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북, 남을 경협 파트너로 보지 않아”

등록 2014-11-20 20:15수정 2014-11-20 21:59

[2014 한겨레-부산 국제 심포지엄]
인터뷰 : 미무라 환일본해경제연 연구위원
미무라 환일본해경제연 연구위원
미무라 환일본해경제연 연구위원
“한국에선 북한을 통과해서 대륙과 연결되는 철길에 대한 구상도 더러 등장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너무 한국 중심적이라는 계획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년간 북한을 30차례 가까이 방문하면서 북한 학계와 교류해온 미무라 미쓰히로(사진) 일본 환일본해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0일 북한이 더이상 남한을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부산을 방문한 그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한의 대북정책은 5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협력 프로그램이 불가능하다”며 “남한의 지원 등은 경제개발계획의 기본 요소에서 빼놓은 채, 그저 남한이 생각이 있다면 받을 수는 있다는 정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대남관계의 현실은 북한의 대일관계와도 대조적이다. 미무라 연구위원은 “체제 경쟁의 대상인 남한을 차치하면, 북한은 일본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술과 자본을 기대할 수 있는 자본주의 선진국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5년마다 정책 변화 장기협력 불가
북한, 의식주·생필품 걱정하는 단계
10~20년 지나야 개방 고민할 것

하지만 미무라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의 대외 개방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현재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과 생필품의 충분한 공급을 고민하는 단계이므로, 앞으로 3년은 국내 농업생산 촉진과 가까운 대중국 무역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이게 성공하면 그때 가서 어떤 산업을 성장시킬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외국과 교역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20년이 지나면 북한이 개방을 위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 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 및 영토를 둘러싸고 한-중, 중-일 사이의 격렬한 정치적 갈등에 대해, 그는 “정치적 갈등이 당장의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우선, 한·중·일이 모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이므로 정치적 배경에서 특정 국가산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한다면 국제법적 문제가 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신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중·일의 산업이 구조적으로 연결돼 자국 경제의 유지를 위해서도 ‘수출입 제한’은 취하기 힘든 조처이다. 미무라 연구위원은 “일본과 한국 회사의 주문으로 일본, 한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중국 공장이 조립하는 산업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면서도, “장기적으로 한-중-일이나 한-일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등 각국간 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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