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는 오는 18일(현지시각)로 예상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국제법정 회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유럽연합(EU)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7일 기자들을 만나 “(유럽연합 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될 것”이라며 “쿠바 수정안은 통과 가능성이 10%가 안 된다”고 말했다. 유엔에서 인권·사회 현안을 다루는 3위원회에 올라온 유럽연합안은 “수십년 동안 국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의한 반인도 범죄”(7항),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 검토”(8항) 등의 표현이 들어가 있다. 초안에는 없던 “북한 쪽의 인권대화 검토 및 특별보고관 방북 초청 등을 환영”(13항)이란 항목을 새로 추가했지만, 북한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형사재판소 회부 검토 등은 그대로 들어있는 셈이다. 여기에 맞서 지난 10일 한차례 등장했던 ‘쿠바 수정안’은 북한 쪽 입장을 고려해 7항과 8항을 삭제한 것이다.

18일 회의 석상에서 쿠바가 ‘쿠바 수정안’을 다시 주장하면 이에 대한 표결이 필요해진다. 정부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만약 이 표결에서 쿠바 수정안이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는다면 유럽연합 안 대신 다음달 유엔총회에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엔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유럽연합 안이 3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유엔총회까지 통과한다면,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 제1비서가 사실상 반인권범죄의 ‘수괴’이며 그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돼야 한다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가 추진되면, 북한은 어떤 나라와도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진다”며 “거기에 미국의 대북 압박까지 가해진다면, 북한은 맞대응으로 핵과 미사일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자국 인권 보고서와 탈북자 신동혁씨 인터뷰 디브디(DVD )등을 배포하며 외교 공세를 펼쳐온 북한은, 지난 6일 유엔 주재 대표부를 통해 “비난결의안을 제3위원회에 제출한 일본과 유럽연합이 계속해 채택을 시도한다면,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