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회담의 열쇠는 중국·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쥐고 있다. 일본이 역사적 문제에 대해 큰 성의를 보여 진전을 보지 못하는 한 정상회담을 할 이유는 없다.”

정지융(鄭繼永·41·사진) 푸단대 교수(조선·한국연구소장)는 14일 <한겨레>와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회의에서 제안한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동북아 내 긴장 해소와 역내 협력을 위해 정상회담은 필요하다”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의 정 교수는 한반도 문제 및 주변국 외교와 관련해 중국의 손꼽히는 신진 전문가로,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가 14일 주최한 학술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정 교수의 견해가 중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내 전문가들의 정서를 일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 교수는 이어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사전에 실무접촉 단계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독도입도지원센터 설립 보류나 한·중·일 정상회담 제안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셈이다. 그는 “북-미 접촉과 중-일 정상회담, 그리고 북-일 간의 심도있는 회담 등 최근 정세를 보면서 한국이 역내 경쟁 및 협력 구도에서 뒤처질까봐 성급한 조처를 내려 일본을 봐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태도변화 낙관 힘들어
실무접촉 단계서 무산 가능성
박 대통령 제안, 성급했다 생각”

“사드 배치는 내륙까지 탐측 의도
중국은 한국 자극수단·방법 많아
배치 강행 땐 한반도 정책 재검토”

그가 한-중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한국 정부와 많이 달랐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2년차에 이미 5차례에 이른 정상회담 횟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에 앞선 서울 방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을 들어 ‘유례없이 최고의 관계’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 교수는 거꾸로 “자유무역협정도 그렇지만, 올해 들어 중국은 한국에 아주 선의를 보였는데,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 보인 반응은 ‘경열·정온·안랭’이었다”고 평가했다. 경제는 뜨겁지만, 정치는 미지근하고, 안보는 여전히 차갑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7월 시 주석이 한국에 와서 냉대를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라며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 당시 요청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이나 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이 뚜렷한 입장을 내보이지 않은 것에 서운함을 표시한 것이다.

실제 미국 쪽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사드 한반도 배치설’에 대해 정 교수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미국 주장대로 북한 미사일 탐지가 목표라면 현재 괌에 배치된 사드로도 충분할 수 있다. 또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 군사력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을 내륙까지 깊숙이 탐측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에 포함된 엑스(X)밴드 레이더의 탐지 반경은 1000~1500㎞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 쪽은 신호 출력에 따라 3000㎞ 이상 장거리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사드 배치가 강행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직설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을 자극할 수단과 방법이 많다”며 “중국이 최신예 전투기 100대를 북한에 팔거나 갖다놓거나 하면 한국이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한국의 대북정책을 모두 지지해주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처럼 강경책을 쓸 수도 있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 시 중국은 한반도 정책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낸 뒤 매달 방한할 정도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