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양국간 경제 관계는 더욱 밀접해졌지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등을 통해 한국 안보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면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중 관계를 보면 경제 교류는 뜨겁지만 정치 협력은 냉랭한 이른바 ‘정냉경열’(政冷經熱)이 기본 기조였다. 실제, 20여년 넘게 양국 관계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것은 경제 교류였다. 한국은 중국이 1위 교역국이고, 중국은 한국이 3위 교역국이다. 지난해 한-중 간 교역액(2289억달러)은 한-미(1035억달러), 한-일(946억달러) 교역 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치·안보 분야에선 그동안 이렇다할 협력을 이뤄내지 못했다.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당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외교안보 고위 전략대화’ 채널이 대표적이다. 당시 양쪽은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대화체제를 구축한다”고 합의했지만, 지금껏 이 회의체는 지난해 11월 양제츠 국무위원 방한 때 단 한차례 열렸을 뿐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에 대해서도 한국은 냉랭했다. 지난 5월 시진핑 주석 취임 뒤 중국이 처음으로 주최한 다자회의였던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당시, 중국은 박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한국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보냈다. 외교부 장관도 아닌 통일부 장관이 국제 다자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지난달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 연기하는 등 최근 미국과의 정치·안보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중국을 겨냥한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THAAD·사드)를 한반도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는 발언도 미국 쪽에서 거듭 나오고 있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움직임에 대해 한-중 관계도 위헙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처럼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양다리’ 전략은 조만간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사드는 안보 문제인데 중국이 반대하면서 한국이 곤란해졌고, 중국 주도의 아시아개발인프라은행(AIIB)은 경제 문제인데 미국이 불만을 표출하면서 한국이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며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고조되면서 한국이 예전처럼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 두 강대국을 대하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사·안보 분야에선 중국에 좀더 무게를 실어주고, 경제 분야에선 아세안 국가 등으로 교역 지평을 넓히는 등 ‘균형 및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안보문제와 관련해“다른 나라들의 관심을 받으며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남북문제를 중심으로 중국과 군사안보 협의를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