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원칙’을 내세우던 정부가 독도 입도지원시설 계획을 사실상 취소하는 과정에서는 우왕좌왕하면서 대일 외교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정부가 입도지원시설 취소 배경에 대해 거짓·축소 해명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입도지원시설 입찰공고 보류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대일 외교상의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대외적으로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환경 문제로 이렇게 (백지화)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시설 설치 계획을 세웠다가 갑작스레 취소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입도지원시설 사업은 지난달 1일 첫 입찰 공고가 나왔다가 입찰 마감(4일) 직전에야 최종적인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일본은 독도 시설물 설치에 대해 한-일 관계의‘금지선’을 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 부처간 사전 조율과 치밀한 전략 수립은 필수적이었다.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큰 틀에서 보면 일본 쪽의 논리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선 독도에 이런저런 시설을 짓지 않는 게 맞다. 그러나 부처간 의견 조율 절차가 미숙한 상황에서 급하게 취소시키다 보니, 이젠 국민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날 외통위 회의에서 “외교적 대참사가 일어났다”며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 모두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일본 쪽에선 시설 건립 철회를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고 정부는 반박하는 등 우려했던 외교 마찰은 되레 불거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5일 기자들에게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역사적, 국제법으로도 우리나라(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므로, 냉정하게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한국에) 전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쪽이 (취소하기로) 판단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착각은 자유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강하게 일축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