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이어 24일 열린 이른바 ‘2+2 장관회의’(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담)에서도 명백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문구가 들어있어 앞으로 한-중 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는 2+2회의 뒤 공동성명을 내어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의 유지, 해상 안보와 안전, 그리고 항해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런 문구는 남중국해 영토분쟁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전적으로 미국의 손을 들어줬음을 뜻한다.

미국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1차적인 원인이 중국에 있다고 판단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커진 경제력과 국력을 바탕으로 베트남·필리핀과 영토분쟁을 벌이며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미국의 논리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항해의 자유를 누리며 상선이나 군함의 운항, 잠수함의 정찰활동 등을 제약없이 벌여왔다.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지역을 ‘핵심 이익’으로 설정하면서 어업·에너지 자원 확보를 시도하고 중국 연안에 대한 미국의 정찰·감시활동을 밀어내자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항해의 자유’를 꺼내든 것이다. 이처럼 미-중 간 예민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미국 ‘쏠림’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중국 정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해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 ‘2+2 회의’에선 한미안보협의회의 합의 연장선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3국간 정보 공유 조처들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표면적 명분은 북한 위협을 들고 있지만, 3국간 안보협력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요구해온 것이다. 특히, 3국간 정보공유 추진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MD) 추진과 밀접히 맞물려 있다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아, 이 역시 한-중 관계를 훼손하는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2 회의 뒤 윤병세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2명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어떤 사과나 성명도 가까운 시일 안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선의의 제스처가 다른 외교적 길을 열려고 한다는 북한의 의지를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는 점을 북한이 깨닫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용인 기자, 워싱턴/박현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