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기소에 대해 일본 정부와 현지 언론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10일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토 지국장과 산케이 보도에 대한 (청와대 대응에)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안에서는 이번 사안이 ‘박 대통령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 보도’라는 인식이 확고해, 기존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대통령 사생활’이라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누군가 나서 중재나 조정을 시도하기 쉽지 않은데다, 청와대가 “끝까지 가겠다”고 강하게 선언해 스스로 퇴로를 막아버린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8월7일 기자들과 만나 “민·형사상 물을 수 있는 책임을 강경하게,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추궁하겠다. 시작을 안했으면 안했지 하겠다고 한 이상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교 현안으로 번질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악수’를 두는 바람에 가뜩이나 꼬인 한-일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매달 열리는 한-일 국장급 회의 등에서 위안부 문제를 우선적 의제로 내세우고 있는 한국의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 한국이 위안부 문제를 내세울 때마다 일본은 ‘언론 자유’를 근거로 역공을 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에 주재하는 한 일본 매체 기자는 “일본으로서는 정말 좋은 공격 소재가 생긴 것이다. (산케이 사건에 밀려) 위안부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간 사회·문화적 교류의 밀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국민들 사이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보겠다는 이른바 ‘분리 대응’ 전략도 먹혀들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대한국 여론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본학)는 “일본 사회에서도 아사히신문의 오보 인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케이 사태로) 혐한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주장해온 목소리도 잦아들면서 양국 관계는 이 사안이 일단락될 때까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당분간 한국은 사법절차를 지켜본다고 하고, 일본은 거듭 유감을 표명하는 형식으로, 명분을 주고받는 형국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외현 석진환 기자, 워싱턴/박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