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과 일본 양국이 8일 발표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중간보고서는 한반도를 포함해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을 상당히 긴장관계로 몰아갈 것으로 보인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은 더욱 큰 선택의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고, 한-일, 남북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중간보고서는 미·일 양국이 ‘정보 수집’, ‘후방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의 동맹국, 파트너와 3국간 또는 다국간 안전 보장과 방위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미뤄볼 때 한·미·일 삼국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더 나아가 한·일 간 추진됐던 상호군수지원협정도 한·미·일 군사협력의 형태로 바뀌어 다시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사실 한·미·일 3국간 군사협력은 이미 착착 진행돼왔다. 2010년 10월 한·미는 한-미 국방협력지침을 통해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맞서 양자 및 삼자, 다자간 국방협력을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올해 6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회담 뒤 “3국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련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이 사안에 대해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지난 7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일 정보공유 엠오유에 대해 “현재 실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한-미 동맹과 대북 억제를 명분 삼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깊숙이 편입된다면 이를 매개로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 연동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 급물살 예상
중국 견제 ‘3각동맹’ 선택 불가피
“MD 편입땐 한-중관계 파탄 위기”

북-중, 북-러 관계도 강화 촉발
동북아 ‘냉전체제’ 회귀 가능성
남북관계에도 악영향 적잖을듯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곧바로 중국의 반발로 인해 한-중 관계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미-일 동맹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선, 사실상 미국이 주장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또는 동맹으로 전개되면서, 한국은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해도 중국을 견제하는 동맹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소식통도 8일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인 ‘사드’ 등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에 편입되면 순식간이든 점차적이든 한-중 관계는 무너지게 돼 있다”고 내다봤다.

미·일의 ‘일체화’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해 동북아 외교 지형을 냉전 시기로 복귀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북-중 관계가 다시 복원되고, 안보 위협이 커진 북한의 반발로 남북관계도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 한-일 관계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 공조’가 강화되면서,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중간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무력의 행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대한 양 정부 간의 협력에 대해 상술”한다는 구절도 우리로선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형준 한동대 교수는 “예를 들면, 한반도의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양국이 협의한다는 것인데,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와도 협의한다는 명확한 명문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 군사 활동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