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이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일부분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물론 중국·러시아 정부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사전정지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30일(현지시각) 미국외교협회(CFR) 간담회에서 “세계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그 일(사드 배치)이 맞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워크 부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에는 (사드가) 전략적인 탄도미사일방어체계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기위한 것”이라며 “중국이나 러시아와 계속해서 그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탐지거리 1천㎞ 안팎인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자국 내 군 기지 동향이 미국에 훤히 드러날 것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로 미뤄볼 때,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설득 과정’을 통해 사드의 한국 배치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한국 정부에도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한국이 공식적으로나마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러시아의 거센 반발이 명분으로 작용한 측면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한반도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6월 “미국 쪽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부분이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미국 군 당국에) 사드의 전개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다”며 사드 배치를 공론화시켰다.

정부는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미국 쪽 요청도 없었고, 논의한 적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국방부는 1일 “미 국방부와 협의한 바도 협의중인 바도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정부 입장이 바뀐 건 없다. 미국 쪽이 먼저 결론을 내려 요청을 해와야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태도는 미 정부의 결정을 마냥 기다리기만하는 모양새여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국 입장에선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별로 크지 않은데도 사드 배치로 인해 동북아 갈등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설령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동의한다고 해도 북한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