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국가’(IS) 격퇴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11일 공식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라크 북부 지역 등에 대한 추가 인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미국의 공습 등에 대한 파병 등은 “요청이 없었다”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다만 현지 전투가 격화되는 등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미국 정부가 한국에 다양한 지원을 요청하거나 주한미군을 활용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슬람국가의 테러행위를 척결하고자 하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미국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지지 의사의 표현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120만달러에 달하는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슬람국가의 공격 등으로 이라크 북부 지역에 난민이 발생하자 지난 6월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20만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했고, 지난달엔 국제이주기구(IOM)와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국제기구 3곳에 모두 1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하고 현재 송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추가 지원 가능성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며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심의 초점은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침공 때처럼 한국 정부에 전투병 파병을 요청할지 여부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파병을 포함해 미국 정부의 특별한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향후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겠지만, 정부 안팎에선 미국이 파병을 요청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시리아로의 공습 확대 방침은,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와 달리 지상군 투입을 통한 전투 전개나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미국의 요구로 참여정부가 공병·의료부대 600여명과 안정화 임무를 띤 전투병 3천명을 파병한 바 있다.

그러나 전투병 파병 요청과 달리, 살림살이가 빠듯한 미국 정부가 한국에 재정적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는 “미국은 (재정적으로) 단독 능력으로 중동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힘이 상당히 달린다”며 “미국이 중국과 이란에까지 손을 뻗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동맹국이나 우방국한테 어떤 형태로든 재정적 지원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공습이 장기화되거나 전투가 격렬해지면 주한미군 전력 일부를 빼내 이슬람국가 격퇴 공습에 투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2004년에도 주한미군 2사단 병력 3600여명을 이라크로 차출했으며, 2009년엔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1개 대대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배치했다.

이용인 김외현 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