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2년 12월 각각 집권에 성공한 이후 20개월 동안 양자회담 형식으로 두 정상이 한번도 만나지 않는 등 한-일 관계의 냉각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관계 개선을 위해선 일본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중-일 3자 구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정치적 타결’의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포럼(ARF)을 계기로 지난 9일 한-일 외교장관이 11개월 만에 양자 회담을 했지만, 그 의미는 크지 않았다. 이날 네피도에서 만난 한 정부 당국자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만나기 부담스러우니까 여기서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도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회담을 했을 뿐, 단둘이 만나거나 상호 방문을 한 적도 없다.

악화된 한-일 관계의 해법을 단기간에 찾기가 쉽지 않은 까닭은, 두 나라가 서로를 탓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쪽은 박 대통령 취임식 당시 특사로 왔던 아소 다로 부총리의 ‘망언’을 시발점으로 본다. 당시 아소 부총리는 ‘미국 안에서도 남북전쟁에 대한 표현은 다른 것처럼, 같은 나라라 해도 역사인식은 다를 수 있다. 한-일 관계도 그걸 전제로 역사인식을 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전과 침략행위를 같은 선상에 억지로 꿰어맞춘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이후 대일관계에서 강경일변도로 일관해왔다.

이에 비해 일본 쪽은 한국 쪽이 먼저 관계 악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해, 특히 2012년 8월 이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일왕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부터 악화됐다는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차라리 한·일 두 나라가 일정 정도 냉정해질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냉각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일 간에는 각종 이벤트가 줄을 잇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3·1절과 8·15 광복절을 제외하고도, 4월의 외교청서, 8월의 방위백서가 문제가 되고, 연말·연초에 걸친 역사교과서 채택 및 검정도 양국간 현안이 되기 일쑤다.

현재의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중국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9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계승하기 위해 외교 당국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이나 중국은 모두, 일본과 마주앉는 양자 구도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3자 형태를 비교적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부에는 위안부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 쪽에서 전향적인 ‘결단’을 하고 한국이 이에 호응하는 구도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피해자 할머니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