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개최된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꽉 막힌 북핵 정국을 돌파하는 해법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두 정상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고, 북한 인권을 비난하면서 흡수통일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뒤 합의해 배포한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설명서)에는, 우선 “한·미 양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눈에 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조지 부시 행정부 때 등장한 것으로, 협상 방법보다는 최종 목표를 제시해 실제로 북핵 외교를 가로막은 원인으로 거론된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함께하고, 시급성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개최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시를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는 상황을 전제로, “6자회담을 통해 뭔가 해보려는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 “6자회담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을 뿐이다.

대신 비핵화 수단으로 두 정상이 초점을 맞춘 것은 처벌성 제재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추가적인 압력 방법을 찾을 것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 영향력 있는 제재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 구실을 중국에 떠넘기는 기존 태도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것(핵 보유 및 추가 핵실험)이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중국이 강한 조처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는 중국 쪽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더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모았다. 설명서는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를 개선하는 한편, 북한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북한 당국의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보고서, 또 지난 17일 마이클 커비 위원장의 북한 인권 가해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촉구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해 두 정상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라는 목표를 공유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으로서는 흡수통일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