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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나름 효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2일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제재 결의는 나름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립외교원과 한국핵정책학회가 개최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특별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다양한 국내 이행 조처가 그 반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제 공개된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도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청천강호 사건도 대북 제재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일련의 사태를 통해 북한의 돈줄이 상당히 차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어떤 국가든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핵물질을 보유·생산한다면 그 의도를 의심받고 불법적인 탈취 위협에 더 취약해질 것이며 자국과 여타국 안보에도 위험을 줄 수 있다“며 약 44t 이상의 플루토늄은 보유한 일본을 에둘러 겨냥했다. 그는 “잉여 핵물질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련국의 협력을 통해 주변국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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