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북방한계선=영토선’이라는 논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발언 내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조항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5일 〈CBS〉 방송에 출연해 “엔엔엘이 명백한 영토선”이라며 “저쪽(북)에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독도 문제가 나왔다고 그래서 독도 문제, 독도 지역 부분을 일본하고 공동으로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독도 포기하라고 얘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26일치 신문 사설에서 “NLL은 피와 죽음으로 지킨 영토선”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신문은 그 근거로 “53년 휴전협정 직후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정전협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포한 해상경계선“이고 북한이 20년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북쪽 영토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선인 것이다. 따라서 북방한계선을 영토선으로 규정할 경우 헌법의 영토 조항과 어긋난다.

노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 논란을 헌법 문제가 아니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정상회담 직후 “‘영토선’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북쪽도 영토고 남쪽도 영토인데, 영토 가운데 그어 놓은 영토선이라는 것이 개념상 성립 불가능한 거 아니냐”고 말한 바 있다.

‘북방한계선=영토선’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미국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 1974년 1월 작성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기밀 조사보고서는 “북방한계선의 유일한 목적은 유엔사령부 함정이 특별 허가 없이 북방한계선 북쪽을 항해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사고를 피하는 데 있었다“며 “(‘북방한계선=해상경계선’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2000년대 들어 기밀해제된 미국 문서들을 보면 미국도 북방한계선을 영해선으로 보는데 부정적이었다”며 “북방한계선을 영토선이라고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해법 마련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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