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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명 전 외무장관(왼쪽)과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동아시아재단 사무실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한 대담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한·일관계 전문가 최서면-공로명 대담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한다면 러시아와 중국과도 각각 영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북방 4개 섬(쿠릴열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으로 한-일 간의 해묵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일 <한겨레>가 마련한 한-일 문제 긴급대담에서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은 일본의 대응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이날 최 원장과 함께 대담에 나선 공로명 전 외무장관은 일본 쪽이 한국 대통령의 정신상태를 비정상이라고 할 정도로 격앙돼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두 나라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냉철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공 전 장관은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당장 석달 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3(동남아시아 국가연합+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얼굴을 마주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외교 부재에 우려를 표명했다.
최 원장과 공 전 장관은 일본이 1905년 독도를 강제편입하는 조처를 취하기 이전에 이미 막부 정부와 메이지 정부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일본 영토가 아니기에 도해를 금지하는 결정을 세차례나 내렸다는 일본 쪽 사료를 언급하며 일본 정부의 독도 고유영토론은 잘못된 것임을 강조했다.
공 전 장관은 한국 쪽의 대응과 관련해 “국제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용하며 분쟁이 발생한 이전 시점을 중시하는 결정적 시점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며 “이 결정적 시점은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이 중요하며, 한국은 1952년 이승만 정부 당시의 평화선 선포로 그 실효적 지배를 분명히 했기에 그 이후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처를 취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이른바 ‘조용한 외교’에 입각한 독도 관리를 강조했다.
강태호 김도형 선임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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