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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한국 국회의 비준 이후, 미 정부가 말을 아끼는 등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22일(현지시각)까지 미 정부는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짤막한 환영 성명 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커크 대표는 한-미 에프티에이 발효 시기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빨리 발효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을 뿐 구체적인 날짜를 못박지 않았다. 미 통상 당국은 이날 커크 대표의 성명 이후 발효 시기와 관련해 “내년 초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라고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했지만, 한국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비교된다.
백악관은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과 관련해 별도의 성명이나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뉴햄프셔주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연설에서 국내의 ‘일자리 법안’과 ‘급여세 감면연장’ 등 국내 문제만 거론했을 뿐, 에프티에이 비준안 통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적은데다, 비준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는 한국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비친다. 한국은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이후에도 추가 세부 법령 정비작업이 끝나야 발효 조건을 갖춰 ‘내년 1월1일’ 발효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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