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양국 독도문제 전략은

일본 정부가 지난 30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전략’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독도를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시킨다는 궁극적 목표도 세워놓았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이에 비해 일본은 한국이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꾸고 싶어하는 ‘현상 변경’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이 ‘창’이라면, 한국은 이를 막고 있는 ‘방패’의 처지에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가 현상 변경을 하고 싶지만 군사력 등을 사용해 단숨에 독도를 탈환하는 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선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이를 빌미로 영토 문제에 대한 제3자 개입의 형태인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끌고 가려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과도한 대응 유도→일본 정부의 맞대응→한·일 양국 관계 갈등 발생→국제분쟁 지역이라는 국제적 관심 유도→국제사법재판소 회부라는 순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의 학교 교육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분쟁에는 긴장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이때는 국민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부성의 30일 검정 결과를 통과한 이쿠호샤 출판사의 공민 중학교 교과서도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의도를 드러냈다.

한국 정부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봤자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를 여럿 배출하는 등 이 기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100% 승소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그간 ‘차분한 대응’ 전략을 강조해 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의 ‘차분한 대응’ 방침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좀더 강한 목소리를 내라는 국민의 요구와는 간격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정부가 독도에 시설물 설치 등의 ‘단호한’ 대응 방침을 병행하면서 실제로는 사안이나 국내 여론에 따라 ‘단호함’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도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국제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두려워해 (독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 기류가 한국에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며 “이미 한·일 기본협정과 샌프란시스코 조약 등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명백하게 해결이 돼 있으므로 국제사회와 일본사회에 한국 쪽이 적극적으로 발언해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호사카 교수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것 등은 불필요한 일이란 것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인 최원형 기자, 도쿄/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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