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외교사고’ 왜 자꾸 터지나

지난해 독일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원 직원의 음주운전 사고, 리비아에서 국정원 직원이 추방된 사건에 이어 이번에 ‘상하이 스캔들’까지 터지는 등 재외공관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상하이 스캔들’은 리더십이 없는 정치인들이 선거 승리에 대한 전리품으로 재외공관장에 임명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전체회의에서 “말썽을 일으킨 김정기 전 총영사는 정규 외교관이 아니고 특임 공관장이다. 홍콩 총영사, 광저우 총영사, 타이베이 대표부 대사도 정식 외교관이 아니다”라며 “젊은 외교관이 성장해 공관장을 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들어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도 “주요 공관 총영사들도 전부 엠비(MB) 캠프에 있거나 한나라당에 몸담은 사람들로 보은인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외교관을 재외공관장에 임명해서 외교부의 순혈주의를 깰 필요가 있더라도 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써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외교부 소속 외교관과 국정원 등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 간의 뿌리깊은 ‘따로국밥’ 문화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한 지붕 공관에 근무하지만 국정원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재외공관장 및 외교관들에 대한 일정한 감시 역할도 맡고 있어 항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또 법무부나 경제부처 등 타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도 3년 동안 해외에서 ‘쉬고 간다’는 인식이 강하고, 복귀할 때를 대비해 소속 부서의 지휘와 평가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실상이다. 재외공관장의 리더십이 먹혀들 수가 없는 셈이다.

특히 법무부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비자 발급 업무를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어 교차점검이 쉽지 않다. 비리가 터질 소지가 늘 존재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9일 “하루에 100여건이 넘는 비자 업무를 공관장 등이 일일이 점검할 수 없다”며 “비자 발급 담당 직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상하이 스캔들’은 무리한 실적주의와 중국 특유의 ‘관시 문화’가 작동했다는 분석도 있다. 방대하고 폐쇄적인 당 조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중국에서 한국 외교관들이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 주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고, 권력 실세들과의 ‘관시’(인맥)가 있어야만 핵심적인 일들이 풀리는 중국의 정치·사회 시스템에서 덩아무개씨 같은 인물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이용인 기자,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