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을 협의하려고 방한 중인 로버트 아인혼 비확산·군축 담당 미국 국무장관 특보 및 대북한·대이란 제재조정관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뒤 “(양국이)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와 (6자회담의)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안보리 의장성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의장성명’이라는 안보리 대응 목표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북한의 반발로 한반도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 안보리 공개 논의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이 이달의 안보리 의장을 맡고 있어 당분간 의장성명 채택조차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유엔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결의’보다는 한단계 수위가 낮은 대응조처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안보리 이사국들의 사전 협의(Consensus)를 거쳐 결정된다.

아인혼 조정관은 3일부터 이틀동안 열리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 2차 회의와 관련해 “한국은 중요한 민수 원자력 강국으로 국내적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수요를 크게 늘리는 동시에 원전과 원자력 기술의 중요한 수출자가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협정 개정안에서는 이런 진전을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28일과 1일 이틀 동안 미국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북한 및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국무부 쪽 인사로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 커트 캠벨 동아태차관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을 만났으며, 백악관에서는 데니스 맥도너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제프리 베이더 아시아 담당 보좌관 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김 비서관은 미국에서) 남북관계 전반과 국방 협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의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켠에선 대북식량 지원을 매개로 한 미국의 대북 협상 움직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속도조절’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용인 황준범 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