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정부, 미-중 정상회담 반응
청와대 “안보리가 조처해야” 재논의 강한 의지
청와대 “안보리가 조처해야” 재논의 강한 의지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유이피)에 대한 우려를 공동성명에 담은 것을 성과로 보고 있다. 북한도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왔던 중국의 기존 입장에 견줘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성명에 언급한 것 자체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북한 우라늄농축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다시 다뤄질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유이피는 안보리가 조처해야 되고 북한이 안보리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안보리 재논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 당국자도 “유이피가 국제사회 규범과 안보리 결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그것을 폐기하는 협상을 할 수 있다”며 “그러지 않고 협상을 하면 (북한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해) 협상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유이피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지만 중국의 반대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미 양국은 다음주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안보리 재논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이피 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전력생산(경수로)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해온 북한이 반발해 정세가 다시 한번 요동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수사적인 수준에서만 문제삼고 지나갈 경우 유이피 문제를 딛고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동력이 확보될 수도 있다.
이용인 황준범 기자 yyi@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중국, ‘아메리칸 스타일’ 국빈만찬에 50조원 선물
■ 여 ‘개헌 소용돌이’…홍준표·친박 “시기 부적절”
■ 김미화 “좌파·친노 나쁜가?…난 둘 다 아니지만”
■ 인도네시아 간 MB, 참모들에 크게 화 낸 까닭은
■ 달콤한 빵을 둘러싼 살벌한 ‘빵집 전쟁’
■ 라세티→크루즈, 마티즈→스파크로 이름 바뀐다
■ 삼성·롯데 ‘딸들의 전쟁’…루이비통 법정으로
■ 여 ‘개헌 소용돌이’…홍준표·친박 “시기 부적절”
■ 김미화 “좌파·친노 나쁜가?…난 둘 다 아니지만”
■ 인도네시아 간 MB, 참모들에 크게 화 낸 까닭은
■ 달콤한 빵을 둘러싼 살벌한 ‘빵집 전쟁’
■ 라세티→크루즈, 마티즈→스파크로 이름 바뀐다
■ 삼성·롯데 ‘딸들의 전쟁’…루이비통 법정으로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