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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내년도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머리발언에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불과 한달 전인 지난달 28일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6자회담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던 것과 비교하면 적잖은 차이가 드러난다.

6자회담은 북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상징처럼 인식됐으나,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핵폐기 가능성을 의심하며 비공식적으로는 6자회담 프로세스의 효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이런 배경 탓에 이 대통령의 발언 의미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정부가 제재와 압박이라는 강경한 북핵 정책 기조를 대화 쪽으로 서서히 옮겨가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우라늄농축시설을 공개하며 북핵 폐기가 더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한 것 아니냐”며 “북핵 문제 진전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핵심 소식통도 “정부가 당장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움직이는 것은 없다”면서도 “주변국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막혀 있으면 6자회담도 탄력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비전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에서 진정한 기조변화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만만치 않다. 북핵 협상을 한국이 주도하기보다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대북 대화재개 움직임에 대비한 밑자락 깔기 정도의 제한적 의미만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반도 주변 4강과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애초 업무보고 초안에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최근 흡수통일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평화통일’로 용어를 바꿨다. 외교부는 또 우수인력을 신흥시장 지역에 배치하고, 새 외교관 양성제도인 외교아카데미 설립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외교부는 활동이 저조한 공관장 4명을 조기 소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2명은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고, 다른 한명은 진행중인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공관에서 근무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 조기 소환 대상은 1명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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