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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트은행 서울지점 ‘한시적 업무정지’ 가능성
정부가 8일 독자적인 이란제재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이르면 내일 오후 정부 차원의 대이란제재안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지난 7월 포괄적 이란제재법을 만들고,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한테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이행 차원과 별도의 독자적인 이란제재안을 만들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이 지난달 17일 자국의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을 예상보다 앞당겨 발표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지난 3일 독자적 이란제재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더 이상 제재안 발표를 미루기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말 미국을 방문해 마련한 제재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이란에 대해서는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제재방침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안의 핵심인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지점을 폐쇄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외환업무를 중단시키는 영업정지 조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멜라트 지점 검사를 통해 멜라트 지점이 외환거래법을 어기고 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금융당국은 멜라트 지점에 업무정지 2개월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일본은 지난 3일 내각 회의를 통해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제한을 강화하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 88곳과 개인 24명에 대해 자산동결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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