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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정권 출범] 한-일 관계
한국 정부의 시각
한국 정부의 시각
자유민주당의 장기 집권 체제를 대체해 16일 출범한 일본 민주당 정부를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겉표정은 나쁘지 않지만, 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다소 복잡한 속내도 읽힌다.
일단, 한국 정부는 일본 민주당 정부의 출범이 전반적인 한-일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6일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가 제93대 일본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되고 새로운 내각이 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새로 출범하는 신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한-일 간에 쟁점이 돼 왔던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전체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 부분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본 민주당 지도부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부정적인 태도를 내보이고 있고, 재일 한국인 지방참정권 문제에 전향적 자세를 취해온 것 등을 두고 하는 말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태도가 아주 조심스럽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여야 구분 없이 영토 문제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한 뒤 “다만 일본의 새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도 관리하는 수준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일 간 대북정책 협력 측면에서는 다소 엇갈리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민주당이 밝혀온 대북정책 기조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쪽이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일본 자민당 정권과 함께 해온 대북 압박 전략을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연합뉴스> 및 <교도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한-일 대북 압박 공조’를 제안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비춰 보면, 정부 안에는 ‘대북 압박을 위한 한-일 연합’에 미련을 갖고 있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 북-일 관계 진전으로 일본이 6자회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고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는 정부 관계자들도 적지 않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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