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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 테러국 해제 임박
6자 회담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처(10·3합의) 이행 완료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북한의 테러지원국 제외 및 북핵 검증의정서 합의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선 분위기다. 지난 1~3일 방북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사이에 협의된 ‘잠정 타결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내부 논의 및 6자 회담 참가국간 추가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잠정적으로’ 제외한다는 발표는 이르면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6월26일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공표했고, 해제 방침 발효에 필요한 최소 경과기간인 45일도 이미 지났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서명만 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핵심 쟁점인 ‘검증’ 문제와 관련해, 김 부상과 힐 차관보는 ‘모든 핵프로그램을 검증하되 순차적으로 한다’는 접근법 및 ‘과학적이고 신뢰할만한 검증을 한다’는 검증 방법 등 큰 틀의 원칙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일 “전 과정을 다 검증해봐야 된다는 입장에는 (6자 회담 참가국) 전부 다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6월26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핵신고서 내용, 곧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을 우선 진행하고,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은 북한과 별도 합의를 거쳐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미-북간 협의가 지금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북-미간 검증의정서가 마련되고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가 발효되면, 6자 회담 개최도 가시권에 들어설 전망이다. 유 장관은 “머지않은 시일 안에 6자회담을 열어 2단계까지 종료시켜야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다음 미 행정부에서 6자회담 프로세스가 다시 이어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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